[잡담] 이번 판녀 공익사건으로 새로 알게 된 사실(주어. 정부 제소권)

다들 판녀 공익사건 알고있죠

그거때문에 타 커뮤에서 난리난리라서

파생된 공익 관련으로 알게 된게 있는게

 

공익이 하게 되어있는 규정 외 업무(잔심부름)

1. 복사좀 해와. a4지좀 리필해둬. 스캔해놔. 주민센터 스티커붙여

(이런 업무 관련 잔심부름 === 업무)

2. 난초에 물좀 줘. 커피 타 와. 민원실 청소좀 해.

(이런 업무 외 관련 잔심부름 === 업무 X)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알게된거

1. 위안부문제

-> 개인 청구권으로 소송 o

-> 국가 청구권으로 소송 o

2.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 개인 청구권으로 소송 o

-> 국가 청구권으로 소송 불가(현역때문 ㄴㄴ 공익때문 ㅇㅇ)

 

국제 노동 기구에서

징병제에서 관련해서는 -> 병역문제기 때문에 예외조항

공익 관련해서는 -> 병역관련x. 심지어 장애인 강제징용 후 20~30만원 노동비 제공

 

"너네도 일반인(혹은 장애인) 강제징용해서, 군사 업무랑 관계없는 공익으로 부려먹는데 일본이 강제징용한거랑 너네가 징용하는거랑 뭔 정의가 있길래 제소함? 너넨 제소할 명분이 없음. 국가적 제소 불가"

이게 전 세계적 노동기구들의 공통된 시각이라

개인 차원에서 고소 고발로 일본과 소송하는건 가능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제소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처음 앎...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