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강서구 PC방 사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청원 수가 82만명이나 됬다고 하더라구요.

또 심신미약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이미 감형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피의자측에서 당사자가 10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약을 복용중이다 라고 주장한 것 뿐이며

이전 상해 전과 두 차례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이 인정되었느냐 어쨌느냐도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라 이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판결받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해전과 2범에 계획범죄임을 생각하면 중형을 선고받을 듯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