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성매매 관련..

(사설이 좀 김)

우리나라에서 항정신성 물질 중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게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미성년자의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제한하며, 음주운전, 폐암(?) 등 그 사이드이펙트도 항상 안고가고 있는 상황임.

백해무익하고 사이드이펙트도 큰걸 왜 합법화하고 사서 고생이냐? 이건 돈 없는 서민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데를 마련해둔거임. 그래서 소주랑 담배 가격이 저렴(다른나라에 비해서)한거고, 그 부작용을 계속 캐어하는 거임.


공창제랑 마약합법화가 자주 같이 거론되는데, 큰 흐름에서는 연관있는데, 근본적(인간존엄)으로는 다름.

양지화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마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음.
양지화의 효용은, 이미 음지에 만연한 상황을 전제로, 지하경제에 대한 세수 확보와 공급 확대 혹은 합법화로 지불 비용을 낮추어 공급자의 마진을 줄이거나 거의 없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마약 공급을 컨트롤 하고자 라는데에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에서도 마약이 팽배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합법화하면 오히려 보급하게 되는꼴임.

자 이제 본론
알다시피 성매매는 이미 우리나라 내 팽배해 있음. 충분히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고, 종사자들이 가끔 마스크 쓰고 합법화 하지 말라고 데모도 함.
즉, 양지화의 효용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 이미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급하는 상황도 아님. 되려 기존 종사자들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나 등록제, 합법화로 인한 지불비용 인하 등에 대해 자기들이 반대하는 상황임.

그럼 왜 합법화가 어려운가? 이건 경제 논리를 떠나서 ‘인간존엄성’의 문제임. 개인의 성을 사고팔도록 나라에서 공인해줘서는 안된다는거임. 이거에 대해 반박논리를 펴기가 상당히 어려움.. 거의 절대가치 급으로 보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절대가치에 반박논리로 나오는게, 여자들 결혼할때 결국 남자 보는게 경제력인데, 결혼할때 몇억씩 주고 잡혀사는데 익숙하니까, 몇십주고 섹스 한번 하는게 가성비 좋고 만족도도 좋은거임. 그래서 어차피 여자들 궁극적으로 원하는게 돈인데, 돈내고 사먹는게 뭐가 문제냐 는 논리로 가는거임.

이게 일부 여자만 그럴땐, 돈밝히는게 ㅆ년이고 안그런게 개념녀 이랬는데 요새는 안그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 보상심리로 가성비 좋은 성매매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거임.

의식의 흐름대로 써봣는데 의견교환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