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너(남) 통합
liliilil | 날짜 : 2016-02-03 17:23 | 조회 : 172 /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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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 글 찾기가 귀찮아서 그런데
그 실명 거론이라는거
사는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한거였음? 아니면 단순 실명만 거론? 만약 단순 실명만 거론이면 특정성 성립 안될텐데 서울사는 XXX 정도는 되야 특정성 성립되는걸로암 근데 사진가지고 비방은 그 사진을 직접 게시판에 올렸음? 그것도 차이가 있네 생각해보니 사진 올린 게시판에 실명비방이 있으면 특정성 성립이지만 사진만 올라가있으면 초상권으로 가고 그건 글삭제되는 정도로 끝날가능성이 높고 사진+비방이면 벌금수준일꺼고 사진+실명+비방이면 고소급이긴 할뜻 단 저 모든게 같은 게시글에 있어야함 사진따로 실명비방 따로라면 사진쪽 초상권으로 글삭제정도로 끝나고 실명비방은 지역이 없어서 특정성 성립이 힘들어서 증거불충분 될꺼임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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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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