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닉] 밑에 어그로 끄는애 한명이 있는데 고소에 대해서 실무자가 정확히 알려드림

본인은 과거 법조계 종사한 전력이 있음
현행법에 대해서 간단 조언함


카톡 아이디 깟다고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

- 절대 처벌 안됨 이유는 개인정보 = 상대방임을 명확히 인식할수 있는 정보여야 함
  카톡 아이디 정도는 이메일 주소와 동급으로 여겨져서 고소해도 특정성 성립 불가 처벌 안됨
  한예로 누군가가 자신의 신상을 털어 이사람의 카톡 아이디라면서 공개 게시판에 적어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리됨


카톡 아이디에 내 사진하고 정보가 있는데 그걸로 명예훼손 가능하지 않냐?


- 역시 절대 처벌안됨 . 걔가 여기 던조에 니 사진 올리고 허위 사실 적거나 욕하면 모욕죄  성립가능
  니가 여기서도 실명으로 신상까고 활동하는 회원도 아니었고 , 니가 누군지 모르기에 특정성 성립 불가 임
  사진 직접 올리고 누군가 욕하지 않는다면 처벌 안됨, 카톡에 친추하면 내 사진 있는데 아이디 
  모욕 명예훼손이다 헛소리임  고소해봤자 멍청이 소리 듣고 반려되거나 송치되도 혐의없음 처분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면 뭐 어떻게 처리되드냐?


- 사이버 수사대 하루 접수건수가 수천건임.. 저런 건은 와서 고소장 작성해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대다수가 귀찮아서 안나감. 저런 건은 하루에 수십건씩 문의오는거고
  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해도 기소도 안될건인거 알기에 고소 성립 안한다고 조언하고 대부분 빠꾸시킴




어그로 끌고 병신짓 하는 애들 고소 협박해도 니들이 걔가 누군지 모르면
처벌 안되니 쫄지 말기 바람 그리고 귀찮은 일 휘말리기 싫으면
신상 정보 공개한 애들은 욕하지 말고 무시하는게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