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이 색깔만 바꾼다?

법인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게 효과가 있다 or 없다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과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법인차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쪽팔리게 해서 사용 못하도록 하려고?

 

댓글보니 오히려 카푸어 같지 않고 재력 자랑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 법인차 형광번호판의 제일 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때릴 때, 법인차 사적용도 사용을 단속하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법인차의 사적용도 사용 단속 방법은 운행일지 대조 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운행일지 조작이야 뭐 일도 아니구요.

 

전국 도로의 cctv 영상에서 특정 번호 123사5678 의 번호를 추출하기?

 

더군다나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자료에서 해당 번호판의 자료를 추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차 번호판을 아예 따로 구분해 버린다면?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분히 추척이 가능해 집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은 법인차의 이동 동선까지 들이밀며 사용 용도를 추궁할겁니다. 

 

법인차량이 1년동안 자녀분 주소 등록지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하던데 자녀분이 사용하신 거 맞죠?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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