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근황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업계 간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월 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2G, 3G 이용자 대상으로 폐지할 것인지, 4G 이용자까지 일괄 폐지할 것인지 갈팡질팡한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G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다. 이는 다수의 논문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암보험비교사이트제외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사들의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다"며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통신 내보험찾아줌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부산출장안마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사업자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부분을 제시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아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3사의 요금 인하로 알뜰폰 업계가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알뜰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정보이용료현금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어린이보험비교한다"고 전했다. 이와 암보험비갱신형함께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스탠드형환기청정기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암보험비갱신형 어린이보험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즉각적 기본료 무해지환급형보험폐지는 부작용이 심각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고척동치과"기본료를 폐지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두 가지"라며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말미암은 골목상권 피해"라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에 부천공장 치과마케팅가장 큰 강남브라질리언왁싱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인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즉,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 시, 협회가 추산하는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 2만5000여 점(판매점 1만6000점, 대리점 9000점)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휴대폰결제 현금인하 관련 4번째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