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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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3-27 16:27 | 조회 : 445 / 추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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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입니다 풀이좀 해주실 용자님 안계신가요? ㅜA주식회사는 TV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A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경쟁사업자인 B사의 영업담당 임원과 모인을 가진 자리에서 양사의 신모델TV판매가격을 교환하고 양사의 판매가격을 동일화하기로 결의하였다.
문제 1. A사와 B사는 부당공동 행위를 하고 있다.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기술하시오.
2. 부당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을 서술하시오.
3. 부당공댕행위 유형 중 가격담합의 정의와 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부당공동행위를 한 A사와 B사는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의 자진신고자'와 '최초의 자진 협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정요건'과 '인정 시 감면 내용'에 대해 모두 기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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