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딜봐서 실드치는거지 ? 국민정서는 왜 모름 ?

법이라는게 왜나온지 아냐 ? 내가 법학생은 아니다만 법이 왜 존재하는지는 알고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

국민정서와 법의 관계가 어떤지 말해줄게

원래 사람들끼리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건 도덕임.

하지만 도덕이라는건 개인마다 매우 주관이면서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나온게 법임.

도덕중에서도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걸 표준삼고 강제성을 띄게 법이라는 형태로 나온것.

막말로 도둑질한사람 손자르고 강간한사람 거시기자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은 아니잖니?

그래서 나온게 법인데 이 법의 기초가 되는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거고 이걸 다른말로 국민정서라고 한단다.

근데 이 법은 사람일이라는게 어떤 단순한 한가지 사건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원인과 과정 결과가 존재하는 복잡한 과정이기때문에 만능의 해결수단이 될수가 없음. 그 과정에서 서로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재판이 존재하는거임.

애초에 법이 만능이라면 재판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등장하고 공방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명확하게 잘못을 판별할수잇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 문제되는게

1. 말벅지의 선패기. 손윗사람에게 한 행동

2. 떠단의 헤드샷(설마 개싸움하는데 바디블로날리진않았겠지)

1이 원인, 2가 결과라고 볼수가 있음.

너네들이 떠단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법이 단편적인 상황에도 적용될수 있다는거고 2번에 적용되면 때렸으니 형법에 걸리는거임. 그래서 내가 때린건 떠단잘못이라고 말한건데

원인과 결과를 봤을때 국민정서상 말벅지의 99% 잘못이 맞다는게 성인이자 제 3자인 내 생각임. 

여기까지가 본문끝이고

PS. 가중처벌이니 떠들어대는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 좆같은 미성년자 보호법때문인것같은데 미성년자는 강간해도 불구속되는 그 좆같은 법 나불대지 마라. 성인이면 빡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