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누구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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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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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게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아이디가 아닌 실명으로 거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이디를 지칭해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게임상 욕설 및 패드립에 대한 대응책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작성자 윈도

누군지아는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