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나나사랑 | 날짜 : 2017-09-04 04:50 | 조회 : 611 /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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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아몰랑참철 무식하거나 어리거나 아니면 둘다 해당되거나~대법원판례상...제3자가 게임계정을 정당하게 인수 받았더다고 하더라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만 있을뿐 계정정보까지 소유할수는 없다..처벌못한다고 글을 적었다
그리고 이세키가 풀발기해서 대법원판례 깨졋다 처벌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가져온게..
저 스샷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지방법원 하급심 판례"를 들먹거리면서 대법원 판례가 깨졋다고 몰아가네요.. 아니 이세이는 대법원하고 지방법원하고 차이를 모르나보내요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올렷던 또하나의 스샷 광주 지방법원 "민사소송" 판결문 이세이는 소와 고소의 차이를 모르나보네요 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모른다는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민사소송의 결과물을 처벌이라고 말하지 않죠..저 위에 써진대로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그냥 개념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걸어도 감옥 가는줄 아는 "어린아이"입니다
대충 검색 몇번하고 "내말만 맞아요!!!" 때쓰고 있네요
참고로 아몰랑참철아 오픈사전 링크좀 하지마 그거 유저들이 만든거야.... 밑에 스샷처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수 있을거라고 적혀잇자나.. 그리고 국립국어원도 몰라서 국립어학원이라 하는 무식쟁이 아몰랑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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