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 다시한번 말하지만 초상권 침해로는 형사처벌 안되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초상권침해만으로는 형사 처벌안되요

초상권침해가 될경우 민법 750조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수 있겟지만..

초상권 침해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아..

따라서 초상권으로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불가능

다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하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2상규야 내말 틀린거 잇으면 팩트로 말해

욕직거리 하지말고..

밑에 고소햇다는 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햇겟지..

(참고로 사진올린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안됨)

그리고 경찰소환 당햇다고 쫄지말고 강제정모하고 기소의견 송치당해도

쫄지말고...합의하지마....검찰가면 니가 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