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 밑에 패드립고소하신분을 위한 글

인터넷 상이나 특정 게임상에서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경고성

1) 특정성

특정성의 경우에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대상이 욕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표명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는분들은 아이디나 게임 케릭터이름만 들어가도 특정성이 부여되는줄 알고 계시지만

특히 아이디는 특정성이 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요.

게임 케릭터 이름 은 절대 특정성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실명)

이랑 주소, 핸드폰 번호를 거론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기 때문에 그경우에는 고소성립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저 이즈리얼 (닉네임) 은 홍길동(실제이름) 입니다. " 라고 했다면 이경우 이즈리얼을 욕하거나 게임아이디를 욕해도 특정성이 부여되서 고소조건이 됩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은 쉽게 말하면 증인 같은 개념입니다. 님이 A에게 패드립을 햇는데 A를 제외한 다른 B, C, D 가 패드립에 대해 인지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 공연성의 경우에 만약 해당 대상이 듀오중이였다면 공연성이 무조건 성립됩니다.

3) 경고성

해당 패드립을 한 대상이 " 욕을 하지 말라 " " 욕하면 고소하겠다 "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욕을 계속 했다면 그것은 경고성이 성립됩니다. 이경우 상대방도 욕을 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살 고소절차가 많이힘들고 수사대쪽에서도 안해줄려고할 확률이높을거같네요
다음부터는 위사항 숙지하시고 증거자료모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