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 지금 하는 얘기가 피해자 과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얘기니까 교통사고로 설명해줌

교통사고는 다들 알다시피 100프로 과실이 잘 나오지 않지만

몇가지 중대한 위법의 경우에 100프로 과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신호위반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주행하다 추돌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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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은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고 신뢰하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해자는 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이기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100%가 됩니다!! 

http://blog.naver.com/wjddydtn1234/220013779692

퍼온 글이지만 충분히 납득할 거라고 생각함

자 이제 대입 들어간다

추돌사고 = 가습기 살균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호흡기 장애, 사망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피해차량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가해차량 = 가습기살균제 판매자

도로교통법 =유해성 안정성 검사, 임상실험 등 제품 판매에 요구되는 온갖 안정성 검사 및 정부의 관련법

도로교통법 위반 = 옥시가 검사 결과를 은폐하고 조작하여 정부 기준을 통과하여 제품을 내놓음

존나 완벽하게 대입 되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고 신뢰하는게 잘못이 아니라고 교통사고에서는 보고 있잖아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도 옥시가 검증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제품을 판매할거라고 신뢰했을 뿐이고

신뢰를 하고 선택을 했다는게 잘못이 아니라고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인게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선택에 대한 책임 어쩌고 하면 진짜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