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보내 | 날짜 : 2016-02-05 14:28 | 조회 : 527 /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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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근데 님들 고소할때 특정성 성립에대해 오해하는게있는데
이건 내가 법률자문공단에 문의해서 물어본거임
어쨋든 그사람들이 고소 웬만한건 다된다고 하는건 아는데 그래도 물어봄 이거 고소됨? 이렇게 물어본게아니라 이런이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고소먹일수있는지에대해 물어봄 일단 사람들이 욕한게 자신이라는걸 특정지을수 있으면 신상은 늦게 까도 상관없음 신상까는 이유가 넷상에서의 자신을 현실로 이으려고 하는건데 그건 특정성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단지 징검다리일뿐임 그러므로 신상을 늦게까든 일찍까든 특정성이랑은 상관이없다 이거 내가 하도 심하게 욕듣고 신상깟는데 신상깐뒤로 욕안했다고해서 정확히물어봄 정확히말하자면 아예 상관이 없는건 아닌데. .. 귀찮으니 넘어가고 여담인데 게임상은 고소간단함 욕할때 자신 캐릭터나 닉네임언급하면 특정성성립. 그후 간단하게 서울 강남사는 홍길동 전화번호는 000-0000-0000 이런식으로 하면 바로 고소가능 근데 웬만한건 안해주고 진짜 심한것만해줌 근데 커뮤니티는 그게 아니라는게 문제 특정성성립시키는게 극혐 어쨋든 난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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